안녕하세요. 리형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뒤숭숭합니다. 사회는 더 발전하고 우리네 삶은 더 풍요롭고 여유로와야 하는데 어째 거꾸로 타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마냥 뒤로만 퇴보하는지 모르겠네요.
올 초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이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까지 나오고, 여당 국민의힘의 새 당 대표 김기현 대표조차 주 69시간은 무리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실 어떤 나라는 주4일하면서도 나라가 퇴보하기는커녕, 더욱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째 노동자의 몸을 갉아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머물고 있네요.
상식적으로 지금 시행 중인 주 52시간인 노동 시간이 주 69시간으로 늘어나면 일을 얼마나 더 해야 할 것이며 가뜩이나 팍팍한 삶이 더욱더 팍팍해질 거 같은 끔찍한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 근로 시간 제도를 추진하면서 강력히 내세웠던 주장이 바로 '근로시간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 그리고 '자유롭게 장기 휴가를 쓸 수 있을 것'이었는데요. 우리 같은 한국 사회에 사는 거 맞죠? 우리나라에서 장기 휴가라는 게 신혼여행 빼고 가능한 건가요?!!
다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은 세계에서도 유명합니다. 한때는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 시간이 1위였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국가가 있어서 다행히 1위는 아닙니다.
현재 OECD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연간 노동 시간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멕시코가 연간 2,127시간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밑으로 코스타리카, 콜람비아, 칠레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간 1,915시간으로 당당히 5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밑으로는 몰타, 러시아, 그리스, 루마니아가 자리 잡고 있고, 미국은 연간 1,791시간으로 12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도 순위가 높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간 노동 시간 차이는 무려 124시간입니다.
이 랭킹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앞뒤로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있나요? 참 씁쓸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고 알려진 일본조차 연간 1 607시간이고, 가장 노동 시간이 짧은 건 연간 1 349시간의 독일입니다.
제가 장기 휴가에 대해 여담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1년 동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탈리아, 독일에서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말이 학생이지 지긋한 나이에 중년 여성과 남성이었는데요.
그분들은 아일랜드에 한 달 동안 머무르며 단기 어학연수 과정을 밟았는데요. 어떻게 중년의 나이로 모든 걸 포기하고 영어 하나 배우기 위해 여기에 왔냐 물어보니 '한 달 휴가'냈답니다. 이게 장기 휴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말하는 장기 휴가도 이렇게 '한 달' 정도 쉴 수 있는 장기 휴가가 맞겠지요? 우리도 한 달 휴가 내고 자기 계발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고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주 69시간 노동 시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그런지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제대로 알려드린다는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물론 주 69시간 노동 시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테니까 우리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 핵심 첫 번째! 바로 선택권 확대입니다.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주 69시간의 장점을 내세우기 위해 표를 하나 작성했는데요. 회사마다 바쁜 시즌이 있고, 상대적으로 널널한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 69시간을 시행하면, 제일 바쁜 1주 차에 최대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아니 근데 표를 보고도 어이가 없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하면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우리가 그 은행에서 그 큰돈 대출받아서 집 사고, 전세 이자금 내고, 월세 내는 게 잠만 자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여가생활이라는 단어 모르니?
그리고 조금 바쁜 시즌인 2주 차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 출근 8시 30분 퇴근으로 59시간 몰아서 일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3, 4주 차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출근 8시 퇴근.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존 주 52시간제 근무표를 첨부했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고 평일에는 아침 9시 출근 밤 8시 30분 퇴근으로 했네요.
누가 토요일에 2시간 일하려고 출근하니 아 진짜 왜 이래요. 경기도 살면 서울까지 왕복 2시간이다 이 자식들아.
아 물론 매일 같이 야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회사라면 장기 휴가는 못쓸 거 같은데 말이죠.
만약 불가피하게 1~2주 차에 빡세게 일해야 한다면, 3~4주 차에는 칼퇴와 함께 휴가도 마음껏 쓰라는 취지로 표를 만들었네요.
아니 왜 자꾸 토요일에 출근하라는 거죠? 우리나라 주5일제 아닙니까? 왜 토요일에 일하는 걸 당연시하는 겁니까?
그리고 장기 휴가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저렇게 바쁜 회사면 도저히 장기 휴가각이 안 나오는데 말이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능률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전형적인 '틀'답네요.
주 69시간에 대해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요즘 MZ세대는 회장 나와라, 부회장 나와라 말할 수 있는 권리 의식이 뛰어나다'고 발언하였는데요. 야야 님은 좀 나가라 그냥.
오늘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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