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브릴라입니다.
먼저, 광주 건물 붕괴사고로 돌아 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피해자들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정차 중인 버스를 덮쳐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 나온 붕괴 영상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녕 2021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심지어 자연재해로 붕괴된 것도 아니며,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 위험하게 철거하는 과정 중에 붕괴한 그야말로 인재(人災)임을 알고 더욱 더 경악했습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건물 해체 과정에서 지자체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내용대로 철거되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한솔기업이 또다른 회사에게 하청을 맡기고, 그 회사가 다시 또다른 회사에게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철거과정비가 대폭 삭감돼 부실 공사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3㎥ 당 28만원에 해당하는 철거공사비가 절반 수준인 14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하청 업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를 통해 자세한 내막이 드러나겠지만 원청을 준 현대산업개발은 재하청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또,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음에도 위험한 철거를 감행했고 결국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장 작업자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붕괴 직전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 90년대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무려 20년이 지난 2021년 현재에도 건물이 붕괴되어 인명 피해가 나는 현실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그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같은 사고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제 붕괴 사고 관련 담당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겠죠? 과연 그들이 충분한 죄값을 치룰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불과 2년 전 이와 똑같은 참사를 겪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도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도로 위로 무너져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단히 위험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현재, 이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았을까요?
2021년 6월 기사에 따르면, 당시 건물 붕괴 사고에 연루된 철거업체 현장 관리소장을 비롯한 5명의 관계자들은 모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중 관리소장 단 한 명만이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2020년 관리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마저도 2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년이 감형된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특히 철거업체 같은 경우는 벌금 1,000만에 그쳤습니다. 이 정도 처벌이라면 그들은 현재 어딘가에서 똑같은 건물 철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심지어 건축주와 담당 구청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이 끝나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분들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려 2년 전에 사고를 당했는데 아직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광주 건물 붕괴 참사로 인해 2년 전에 서초구 잠원동에서 일어난 참사의 근황을 찾아봤는데 참 놀랍네요. 당연히 피해자 분들이 보상을 받고 치료를 잘 받을 거라 생각했고, 건물 붕괴 참사의 해당 관계자들은 사고에 대한 댓가를 치룰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허무하네요.
제가 법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왔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형벌이 생각보다 낮아서 다른 의미로 참 놀랍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그쪽 업계 사람들의 안전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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